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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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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화우
1
명덕
1
한승
1
둔산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1구합51676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대전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5. 대전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7. 인천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7구합51369 판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국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7367 판결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09.19 선고 2017누47221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7.09.01 선고 2016구합74187 판결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50102 판결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06.01 선고 2016구합69598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04.20 선고 2016구합75937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
20. 부산지방법원 2016.07.29 선고 2016구합910 판결
  당초 임대한 건물과 임차인이 전대한 건물은 다른 건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1. 대구고등법원 2016.01.29 선고 2015누5543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24.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58492 판결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7.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3구합62633 판결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3년
31. 서울행정법원 2013.04.12 선고 2012구합9123 판결
  임대료의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소급감정에 의할 수 있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33.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16336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3157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3140 판결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37. 서울행정법원 2011.10.0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가맹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1.02.10 선고 2010누30293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낮게받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0년
42. 서울행정법원 2010.12.10 선고 2010구합34187 판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0.07.01 선고 2010구합11689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0.04.29 선고 2009구합40254 판결
  재임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건물 토지비율로 안분계산함은 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9. 대구지방법원 2010.03.31 선고 2009구합2476 판결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9년
50. 인천지방법원 2009.12.24 선고 2008구합1393 판결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09.12.03 선고 2009구합18639 판결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54. 서울행정법원 2009.09.04 선고 2009구합16954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9.06.05 선고 2008누353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56. 서울행정법원 2008.10.31 선고 2008구합11211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08.05.23 선고 2007구합47114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수입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대전고등법원 2008.04.24 선고 2007누2287 판결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7년
65. 강릉지원 2007.11.08 선고 2006구합799 판결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6. 서울고등법원 2007.11.07 선고 2007누5341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청주지방법원 2007.09.19 선고 2006구합2072 판결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07.07.09 선고 2006누32179 판결
  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과세의 정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대구지방법원 2007.04.18 선고 2006구합134 판결
  도로예정지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75. 서울고등법원 2006.12.27 선고 2006누10728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부당행위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1. 부산지방법원 2006.09.14 선고 2006구합973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건물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82.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두9795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9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9년
1997년
9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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